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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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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택지개발촉진법 제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낮은 2 재유 1 광장 1 율곡 1 의림종합법률사무소 1 로웰 1 믿음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4 김수룡 2 서범수 2 신창언 1 김동섭 1 안범수 1 김태형 1 박영규 1 송인만 1 이임수 1 박인호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8. 18. 선고 2021다2948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3하,1654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광업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전원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1나202439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22153 판결
  [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][미간행]
  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의소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4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7다230277 판결
  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][미간행]
 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5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6다229393, 229409 판결
  [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·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][공2017하,2092]
  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
  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

2014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21. 선고 2013누47568 판결
  [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][미간행]
 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의소
   건축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노인복지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
2009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5, 2009. 12. 29.
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위헌소원
   구택지개발촉진법제8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토지공사법

8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24. 선고 2008나16792 판결
  [시설물복구비용][미간행]
   시설물복구비용
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한주택공사법 도시계획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정부조직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

2008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4, 2008. 12. 26.
 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위헌소원
   구택지개발촉진법제3조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12. 13. 선고 2006두19068 판결
  [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8상,56]
  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91, 2007. 10. 4.
  구 택지개발촉진법 위헌소원
   구택지개발촉진법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5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05. 11. 9. 선고 2005구합808 판결
  [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   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헌법

2004년

13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1다82439 판결
  [분양계약무효및낙찰 자지위확인][미간행]
   분양계약무효및낙찰자지위확인
  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

2003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1315, 2003. 3. 10., 기각
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
 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
  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다38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9.15.(928),2553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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